[국방논문] 사드 한반도 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국방논문] 사드 한반도 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면서 과연 한반도에 미국의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봄부터 북한은 250여 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다양한 미사일 타격능력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지만 아직 사드의 정확한 제원이나 성능은 물론 지역적·전략적 함의도 분명하지 않다.

 

최근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원래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첨예한 논란거리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도 거론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카터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사드의 경우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누구와도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생산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카터 장관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따라 사드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 개발사인 록히드마틴 자료에 의하면 사드는 발사대, 요격체, 레이더, 사드 화력통제 및 통신체제(TFCC), 그리고 지원체제 등이 완전히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이다.

 

사드는 탄도미사일방어의 다른 구성요소인 이지스, 위성 등 외부 센서는 물론 PAC-3와도 연동 가능하도록 제작되었고 2008년 5월에 처음 실전 배치되었다.

 

특히 사드 레이더(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는 매우 우수하여 종말모드(TM)로는 대략 1,200km까지, 전진배치모드(FBM)일 경우 1,800km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중국 일부 지역도 이 범위에 포함되며 중국 방향으로 레이더를 설정하면 중국 내륙 감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발사대, 요격체, 레이더, 사드화력통제 및 통신체제(TFCC), 그리고 지원체제 등이 완전히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이다.

 

사드는 탄도미사일방어의 다른 구성요소인 이지스, 위성 등 외부 센서는 물론 PAC-3와도 연동 가능하도록 제작되었고 2008년 5월에 처음 실전 배치되었다.
 
사드는 매우 비싼 무기체계이다.

 

사드 개발 프로그램 비용은 약 17.6조원으로 추산되며(FAS, 전미과학자협회추산), 1개 포대만 도입해도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언론에 소개된 사드 요격미사일의 제원은 길이 6.17m, 무게 900㎏, 직경 34㎝로 최대 속도는 소리보다 8배 이상 빠른 마하 8.24로 알려져 있다

(세계일보, 2014.10.15.).

 

사드 1개 포대(Battery)는 발사대 6기와 1기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돼 총 48발 발사가 가능하다.

 

미사일 1발의 가격이 100억∼110억원 정도이고 1개 포대를 꾸리려면 8,000억∼1조원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유지보수와 여분의 추가 요격미사일 비축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양국은 아직 사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3No’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근간 미국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쩍 자주 공론화를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아직 사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3No’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근간 미국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쩍 자주 공론화를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북미 대륙의 방위를 담당하는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실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하원 세출위 국방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 같은 내용을 담았고,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관도 지난 2015년 4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능력 일부를 소형화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차관보는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협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드는 북한 노동미사일 또는 스커드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 역량(critical capabilities)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초 한국을 방문한 류젠차오 외교부장 조리를 통해 사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기를 바란다며 직설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 지역에서 새 자극 요소가 되어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논란은 애초에 안보문제를 외교문제로 잘못 프레이밍(framing)한 결과다.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은 미국 미사일방어(MD)에 공식 참여하기보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저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인 KAMD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과 필요성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주로 중국의 민감한 반응으로 경제적·외교적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 결과다.

 

사드는 만일 우리의 안보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아직 배치도 되지 않은 미래의 무기체계에 대해 중국이 반대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실체보다 불필요하게 논란이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다.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은 미국 미사일방어(MD)에 공식 참여하기보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저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인 KAMD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과 필요성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주로 중국의 민감한 반응으로 경제적·외교적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 결과다.
 
◆ 사드 관련 쟁점 분석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쟁점은 안보적 필요성이다.

 

사드는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에 필수불가결한 체계인가?

 

북한은 현재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1,000여발 보유하고 핵탄두 소형화도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막으려면 1개 포대로는 어림도 없고 그보다 훨씬 많은 요격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사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사드가 만능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한미군 방어용으로서의 사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오산·평택으로 날아오는 미사일만 방어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려면 사드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병행해서 다른 수단에도 국방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사드는 충분히 검증되었고 비용 대비 성능이 합리적인 체계인가?

 

이 점은 아직 상당 부분 불투명하다.

 

카터 미 국방장관도 아직 사드가 생산단계이기 때문에 해외 배치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드 요격실험은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통제된 실험 조건에서의 요격 성공과 실전에서의 상황은 사뭇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미국과 록히드마틴사가 잠재고객들에게 입증해야 할 부분이다.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무기체계를 엄청난 가격으로 구매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를 들여오면 전자파 차폐 시설 등 시설공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배치장소 선정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갈등도 우려된다.

 

셋째, 한미동맹과 우리의 주변국 관계를 포괄한 외교적 득실은 무엇인가?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은 1,000km 이상의 높이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드로는 결코 요격할 수 없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핵 능력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 감시용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는데, 사드가 없더라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이미 중국을 감시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종합해본다면 사드 관련 중국의 태도는 기술적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의 해석과 더 관련이 크다.

 

우리는 사드를 방어용으로 생각하나 중국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MD를 한반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향후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사드가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은 아닐지 몰라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라는 사실이다.

 

한중 교역량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현실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보복할 방안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외교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전략적 모호성을 과감히 털어버리는 한편,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방향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를 방어용으로 생각하나 중국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MD를 한반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향후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사드가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은 아닐지 몰라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라는 사실이다.

 

​◆ 전략적 판단의 문제

 

그렇다면 한국은 사드 문제에 어떤 접근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가?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전략적 투명성을 취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 탄도미사일 역량이 심각하게 열세이다.

 

미사일방어는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개념이라서 기술적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완벽한 방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이 그동안 실시한 요격 실험 성적, PAC-3의 실전방어 평가는 아직 MD가 방어측에 불리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다층의 방어망을 형성해 요격확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만일 우리가 하층방어망인 PAC-2, PAC-3만 의존하다가 요격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드로 종말단계 상층방어로까지 방어망을 설치한다면 추가적인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분명히 북한에 대한 억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엄청난 비용과 한미동맹과 중국의 반응을 포함한 외교적 득실이다.

 

물론 우리를 위협하는 안보문제 대부분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신중한 결정을 요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과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반대 입장을 가진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사드는 향후 G2 시대로 가는 도정에서 한국이 부딪힐 수많은 암초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한 암초들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주로 한다는‘경중안미(經中安美)’입장 하에서 사드에 관한 한 가급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에서는 사안에 따라 전략적 신중성,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투명성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사태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고려하는 전략적 신중성은 그저 상황을 관망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과는 다르다.

 

과거 우리의 외교에서는 결단력의 부재를 전략적 모호성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내려야 할 기회의 창은 그리 오래 열려있지 않은 것이 국제정치의 생리다.

 

그 순간을 정확히 짚어 내는 것이 전략적 혜안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드는 주한미군 배치용으로 먼저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국의 불만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 사드를 도입할 것인지, 혹은 KAMD 구상에 따라 자체 개발할지 여부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증진되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될 것이다.
 
첫째, 동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사드 문제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유럽 MD의 경우 단계적·조절적(PAA: Phased and Adaptive Approach) 정책의 결과 MD 배치 호스트 국가가 러시아와 협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드는 주한미군 방어용으로 먼저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국의 불만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 사드를 도입할 것인지, 혹은 KAMD 구상에 따라 자체 개발할지 여부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증진되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될 것이다.

​
둘째, 대중국 설득논리를 치밀하게 구상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면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한국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전략적 균형은 이미 심각하게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걱정하듯이 ​한국으로서는 북한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오늘에 이른 데에는 중국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지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한 군사적 차원의 대비책 중 하나일 뿐이다.

 

사드 배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 외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대북억지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돼야 한다.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과 미국 MD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드와 KAMD와의 관계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KAMD를 추진하면서 사드도 도입하는 것은 한정된 국방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중복투자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한국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사드로 흔들리면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안보적 고려를 접고 전략적 모호성 아래 숨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에는 코스트가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든 하지 않든 일정한 정치적 코스트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이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한국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사드로 흔들리면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안보적 고려를 접고 전략적 모호성 아래 숨을 것인가?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코스트가 과연 지불할 가치가 있고 감당할만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출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5-05. 2015년05월07일.

[저자]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정리] 아침안개. 2015.5.8.
          http://citrain64.blog.me/22035402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