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arine Corps 341

[국방논문] 사드 한반도 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면서 과연 한반도에 미국의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봄부터 북한은 250여 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

[국방논문] 사드(THAAD)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통일외교 환경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폭풍이 잦아들고 있다. 2015년 3월 21일 한·일·중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라며 구체적 답을 회피하였..

[국방논문] AIIB와 THAAD: 이슈 연계 가능성 제기에 대한 제언 한국은 2015년 3월 26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중국에 통보했다. 지난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 중국이 한국의 가입을..

[국방논문]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급변사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통일의 관계 Ⅲ. 북한 급변사태와 WMD, 한반도 통일 관련 주변국 국가이익 및 우려사항 Ⅳ.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개입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통일 전망 Ⅴ. 북한 ..

[국방논문] 통일준비 추진 전략체계 ​ ♣ <목 차> 1. 문제제기 2. 정책 환경 분석 3. 통일준비 과제와 추진방안 4. 고려사항 ​ ♣ 1. 문제제기 ○ 2015년 남북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치안보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바, 남북관계의 향방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

[국방논문] 한국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의 램(RAM) 업무 발전방향 ♣ 요약 무기체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용유지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램(RAM)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하지만 한국의 무기체계 RAM 제..

[아침안개 군사논평]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관의 개발에 대한 소고 ◈ 들어가는 글 2014년 미국의 '워싱턴 프리 비컨(Washington Free Beacon)'이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관 개발에 관한 보도를 한 후 국내외의 각종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

[국방논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THAAD체제 구축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한미일 정보공유약정(trilateral intelligence-sharing pact)’이 지난 2014년 12월 29일 체결되어 3국간에 유기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협정은 한, 미, 일 국방장관들이 지난 2014년..

[국방논문]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 추세와 미중 경쟁 ♣ 요약 중국은 핵•미사일 개발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염두에 두고 전략 및 운용 방향을 설정하여 왔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 6?25전쟁 전후로는 미국의 대중국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상시있었..

[국방논문] 2015년 미국정세 전망 ◆ 2014년 회고 2014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갔음에도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패했다.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의 중간선거는 집권당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중간선거에 패함으로써 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