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한미 SCM : 4D 작전개념과 신 전략문서

제47차 한미 SCM : 4D 작전개념과 신 전략문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그늘에 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2015년 11월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은 16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물론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의 견고함, 북한위협증대 및 억제정책,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작계 5015(OPLAN 5015)’와 연관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과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승인이 눈길을 끈다.

작계 5015는 2015년 8월 국방부의 발표에 의해 존재가 알려졌으며, 북한과의 전면전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작계 5027을 대체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전면전은 물론 국지전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CBRN)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4D 작전 이행지침의 핵심은 작계 5015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의 핵과 생·화학탄두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Detect), 교란시키며(Disrupt), 파괴함으로써(Destroy), 한국을 방어(Defense)한다는 것이다.

즉 한미 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감시·정찰 자산(군사위성, 글로벌호크 등)으로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동향을 파악하고, 양국군이 보유한 정밀타격무기로 미사일을 운용하는 북한의 지휘 및 지원시설 파괴하여 미사일 전력을 교란시키며, 동시에 타격대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지상발사대, 이동식 발사대, SLBM탑재 잠수함 등을 설정하여 파괴함으로써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작전개념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미리 군사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작전개념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을 통합하여 지난 2015년 9월 출범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이번 SCM에서 양국 장관은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전작권 전환계획은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제의하여 양국이 논의한 사안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명시되지 않고 우리군의 대화력 전력 수행능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게 될 때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즉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대응능력 확보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 평가’ 등을 제시했다.

결국 한국군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완성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양국 장관은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으며,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통해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기술협력체(DTSCG)를 신설하여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중 방산기술협력체 신설은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핵심기술 이전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군이 추진하는 KAMD와 Kill-Chain 구축과 관련하여 사드(THAAD) 배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끝으로 지난 2015년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양국 장관은 2014년 12월 체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간 상호이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대북 억제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미·일 안보토의 (DTT, Defense Tri-lateral Talks) 활성화를 통해 3국 국방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일 3국은 ‘안보토의’라는 국방협의체를 2008년부터 가동하여 각국의 국방정책 소개, 지역 안보정세 평가,북한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요컨대 북한의 전략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북정보 자산(정찰위성 4기, 이지스함 6척)과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3국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틀 내에서 종군위안부문제, 독도문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종논평』에 게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출처]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 308 (2015. 11. 03)
[저자] 이대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아침안개] 201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