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arine Corps 341

[국방논문] 2015년 일본정세 전망 ​ ◆ 아베 신정부의 중요과제 2014년 12월 14일 일본에서 치러진 중의원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290석과 35석을 차지하여 총의석수 475석의 2/3인 317석을 상회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은 73석을 획득하는데 ..

[국방논문] 2015년 중국정세 전망 ​ 시진핑 집권 3년차를 맞는 2015년의 중국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중국 2015년은 과거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큰 해이다. 중국의 꿈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2014년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통치기반을 공..

[국방논문] 미래 장교 및 부사관 장기복무 인력구성비 설정방향 ♣ 요약 국방계획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우리 군은 부사관 증원에 의한 간부 중심의 기술집약적 인력구조로 점차 접근해 가고 있으며, 부사관 ‘현사’ 계급 신설과 군인 정년 연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

[국방논문] 점진적·단계적 통일론 이 글은 점진적·단계적 통일이 실현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집단은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일비용과 이질성 문제를 통일방안의 논리구조 속에서 완벽하게 해결..

[국방논문] 한국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 분석:이론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방위비분담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독일과 일본의 사례 분석 Ⅳ. 한국의 방위비분담 현황 Ⅴ. 방위비분담에 대한 한국의 과제 Ⅵ. 결론 ♣ Abstract An Analysis on Cost Sharing Status and Lessons for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