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항모 건조와 F-35B 탑재』에 대한 중국의 시각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 경항모 건조와 F-35B 탑재』에 대한 중국의 시각

KIMA Newsletter 598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FA-18 Super Hornets fly over HMS Queen Elizabeth (R08) on 5 August 2017* 출처 : U.S. Navy

최근 한국 국방부는 3만 톤 규모의 『경(輕)항공모함(medium-size aircraft carrier)』 건조를 위한 『대형수송함-Ⅱ』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8월 15일 한국 국방부는 『2020년∼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F-35B 스텔스 이·착륙기 16대, 해병대 병력 3,000여 명 및 상륙 장갑차 20대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사업함-Ⅱ 사업을 경항모 규모로 반영하였으며, 내년부터 선행연구와 개념설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비 271억 원을 반영하였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영국과 이탈리아 해군의 경항모 모델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중국 『현대함선(現代艦船)』 2019-19호(號)의 중국해군군사연구원(中國海軍軍事學術硏究所) 연구원인 리지에(李烋) 박사 논문에서 나왔다.

특히 중국 『현대함선』 군사잡지는 중국조선산업주식회사(中國船舶重工集團公司, CSIC) 소속 제714연구소(第七一四硏究所)가 발행하는 중국어본 군사잡지이다. CSIC는 국영기업으로서 그동안 CSIC 산하 따리엔(大連) 조선소에서 랴오닝(遼寧) 항모와 Type 001A형 항모를 건조한 바가 있다.

이번 『현대함선』 2019-19호 리지에 박사의 한국해군의 경항모 건조 결정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대한 견제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해 3개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을 제한하며 시작된 한일 간 무역전에 따라 대(對)일본 반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반일 감정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휴우가급 헬기 구축함을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로 개조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도 경항모 건조로 일본의 위협에 맞대응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둘째, 한국해군의 비전은 『대양해군(중국명: 遠洋海軍)』으로 이는 항모를 기함(flag ship)으로 한 기동함대 구성으로 시작된다. 이에 한국해군은 16대의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한 경항모를 주축으로 대양해군의 위상을 구현하고자 하며, 특히 경항모의 톤수를 일본 해상자위대 휴우가급 헬기구축함보다 1.5배 정도 크게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한반도 군사전략 상황이다. 북한은 한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장사포를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주요 공군기지는 북한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분산 배치되어 있으나, 적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 국지전 및 전시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만일 북한은 초전에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초대형 장사포를 동원하여 한국 내 주요 공군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경우, 당시에 해상에 전개된 경항모는 호위함대에 의해 생존성을 보장받게 되어 내륙 공군기지가 복구될 때까지 대체 역할을 할 것이며, 경항모를 주축으로 한 기동함대를 동·서·남해에 자유롭게 전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항공력 투사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군사전략적 이점을 갖고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현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만일 미군이 한반도 유사사태 시에 증원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하는 경우, 한국해군이 경항모의 기동함대로 일본 해상지위대 함정들과 함께 미 증원군을 호송함으로써 한·미·일 간 군사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국해군의 경항모는 F-35B 스텔스기 이외 해병대 3,000명 그리고 상륙장갑차 20대를 탑재할 예정이어서 한·미 해병대 간 북한 동·서해안에 대한 연합상륙작전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현대함선』 2019-19호의 리지에 박사는 “이번 경항모 건조 결정이 『일석사조(一石四鳥)』의 효과를 나타내는 한국해군의 핵심전력이 될 것”이라면서도 “향후 한·중 간 국지적 분쟁시 중국 동북부 연안에 대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시하였다.

* 출처: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Defense News, July 22, 2019; The National Interest, July 23, 2019;『現代艦船』 2019-19號, 2019년 8월, 20頁; Global Times(環球時報), August 23, 2019; 국방일보, 2019년 8월 16일,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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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2019.09.23